티스토리 뷰
2025년 4월, 정부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지출은 최소화하되, 효과는 최대화하겠다”는 전략 속에서 탄생한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 통상 리스크 대응, 재해 복구라는 세 갈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이번 추경의 향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산불·싱크홀… 재해 대응에 3조 2천억 원 투입
최근 강원·경북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수많은 이재민을 남겼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들을 위한 주택 복구비 및 생계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 산림헬기 신규 도입 및 산불특수진화대 수당 신설
- 싱크홀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및 도로 개보수 예산
- 노후 기반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예산 투입이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 미국발 관세 위기, 수출 지원과 AI 경쟁력에 4.4조
글로벌 무역 긴장 속,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기술 경쟁력 강화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수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과 특례보증 확대
-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GPU 1만 장 확보
- 한국형 AI 개발 위한 GPU 2,000대 임대 지원
- AI 전문 인재 양성에 615억 원 투입
특히 GPU 확보는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국가 기술 주권 확보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마디로, 추경으로 ‘기술 독립’을 준비하는 셈입니다.
3. 민생이 우선! 소상공인·서민 지원에 4.3조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영세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영업비용 크레딧 지급
- 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 상생페이백: 사용액 증가분의 20% 환급 (최대 30만 원)
- 공공 배달앱 할인 쿠폰 제공 (3회 주문 시 1만 원 환급)
단발성 지원이 아닌 소비 촉진과 자금 회전을 유도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
추경 재원의 조달 방식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총 12.2조 원 중,
-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분에서 4.1조 원
- 국채 발행으로 8.1조 원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약 6조 원 증가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지금 써야 할 곳에 쓰는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은 되어야 한다”며 증액을 주장 중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항목 조정 또는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민생지원 항목의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추경,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추경은 단순한 '세금 퍼주기'가 아닙니다. 단기적 복구와 장기적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물론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존재하지만,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민 체감도와 경제 회복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예산 집행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